학생의 배움은 개인의 미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공공의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과 기회가 달라진다면, 이는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 사회적 불공정의 문제다. 이제는 학생 개개인의 선택이나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게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17일 수진중학교 교육여건과 학생 배정 문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 수 감소가 교육기회 축소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진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해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운영,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6학년도 기준 수진중은 162명, 풍생중은 381명, 태평중은 539명 규모로, 수진중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학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특히 학급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가 줄어들면 수업의 질과 평가 기회가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결국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교사 1인당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학생 배정 문제에 대한 수진중 학부모들의 우려와 공동 1근거리 운영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공동 1근거리 확대 등으로 형식적인 선택권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어렵다”며, “문제의 핵심은 배정 선택권이 주어져도 실제로는 수진중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진중 학부모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함께 반영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진중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여건을 정상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교육 여건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학교 간 차이를 넘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 교육과정, 학생 배정 문제를 더욱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며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교육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 학교는 최신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반면, 다른 학교는 기본적인 학습 환경조차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자존감과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고, 특히 취약 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최소한의 교육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질과 배치 역시 중요한 요소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어도 이를 활용하고 학생을 이끌 교사가 부족하다면 교육의 질은 담보될 수 없다. 우수 교사가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인사 정책을 마련하고, 교사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전체적인 교육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셋째, 디지털 교육 환경의 평등한 제공이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된 지금,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접근성의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격차를 낳고 있다.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기 지원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자원 배분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경제적 어려움, 지역적 한계,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장학금, 방과후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은 기회의 사다리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다리가 출발선부터 다르게 놓여 있다면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어느 학교에 다니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모습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