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공영주차장 5부제’는 차량 이용을 요일별로 분산시켜 주차 수요를 관리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면 입구에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영주차장 5부제의 정책목표 달성에 노력을 강조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5부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체 수단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중교통 연계 강화, 환승 주차장 확대,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등은 필수적인 보완책이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는 지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계획과 긴밀히 맞물려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중요하다.

주거 밀집 지역, 상업 지역, 업무 지구는 각각 주차 수요의 패턴이 다르다. 획일적인 5부제 적용은 오히려 특정 지역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로 작동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예약 시스템이나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은 불필요한 대기와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5부제 준수 여부를 단속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구조’로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차량 이용을 자제한 시민에게 주차 요금 할인이나 지역 화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이다. 지방정부는 중앙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넘어, 주민과 정책 사이의 가교로서 기능해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정책은 뿌리내릴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성공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이 결합될 때, 비로소 ‘불편 최소화’와 ‘정책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