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량용 요소수 수급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물량 공급 조치를 넘어,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정책 신호로 읽힌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필수적인 소재로, 공급이 흔들릴 경우 물류·건설·제조 등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 수급 대란 당시 화물 운송 차질과 생산 지연이 이어졌던 경험은, 특정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얼마나 큰 위험요인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 애로를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빠르게 조치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22일~27일)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함께,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비축분 방출은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특히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시장에 “필요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사재기나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공비축에만 의존하는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요소수 공급망은 여전히 특정 국가와 소수 생산업체에 집중되어 있어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그리고 대체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단기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기보다 전략적 재고 확보와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조치는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공공비축분 방출이 일시적인 불안을 잠재우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견고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