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재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필두 부위원장(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구 구조 변화가 결합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세입 기반 약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입 구조 재설계 ▲지출 구조 조정 ▲데이터 기반 재정 운영 ▲공동재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복자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세대 간 형평성, 재정 건전성, 인구구조 변화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핵심 과제로, 어느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정이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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