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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방역 조치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발표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1/16 [15:27]

[칼럼] 방역 조치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발표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1/16 [15:27]

 

기획재정부는 14조원 원포인트 추경을 전제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은 물론 손실보상 재원 32천억51천억 원으로 증액한 초과 세수 10조 원 활용에 따른 이달 말 추경안 국회 제출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2천억원에서 51천억 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손실보상(損失補償)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이 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다르다)로 특정인에게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예로 공용수용·공용사용 등)을 가한 경우에 그 손실을 전체의 부담으로 행정주체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고도 한다. 물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6)이 그 예이다.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재산권의 침해)의 보상이라는 점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공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과 구별된다. 또한,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하는 근대법치국가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권의 제약·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우연한 희생(조세부담과 같은 일반적 희생이나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제약이 아닌 것)은 이를 전보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이 형평의 요청이다. 여기에 손실보상제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 제도의 실정법적 기초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손실보상제도의 일반적 기초를 확립했다. 헌법 제233항 이헌법의 규정 아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 단행법(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국가배상과 다르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그러므로 고강도 방역 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또한,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애초 22천억원에서 32천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번 추경 편성 시 19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1천억 원으로 추후도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물론 추경 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때 지난해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10조원 수준의 추가적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초과 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를 바라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시일 내 단계적 일상 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 뒤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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