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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1/12/09 [18:31]

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

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1/12/09 [18:31]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정필=류다인 정치전문기자 kspa@jeongpil.com]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지난 6월 발의한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대안에는 먼저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ㆍ기기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장애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거의 두고 있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임금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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