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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12.7조+α 민생대책 시행

정필 | 기사입력 2021/11/25 [10:58]

[사설]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12.7조+α 민생대책 시행

정필 | 입력 : 2021/11/25 [10:58]

기획재정부는 12.7+α 민생대책 시행에 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대출을 전제로 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하는 반면 소상공인 업체에 전기료·산재료 일부 경감은 물론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인상에도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7천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7천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교부금 정산 재원 76천억원을 제외한 11~12조원 중 53천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잔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물론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50%)와 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3천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약 65천명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8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14천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천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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