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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1/11/24 [18:50]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1/11/24 [18:50]

기획재정부


[정필=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재고분 및 해외 물량 추가 확보분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요소수 수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L社 등 주요 5대 생산업체 일일 생산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대폭 상회하면서 요소수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고있다.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의 경우에도 입고량 및 판매량이 지난주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지역 공관 및 산업부 수급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업체, 세관 등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 중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 관련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중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총 1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되었고, 11월 22일 검사신청이 이루어진 물량 7,090톤에 대해서는 샘플채취 등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중이다.

18,700톤 중 수출 전 검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 1,900톤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검사신청을 독려중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전일(11.23) 울산항에 도착하였으며 L社의 기존 재고분을 고려하여 내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는 L社 등 수입업체 5개사가 분할하여 수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주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규모 화물 운송가능 선박을 섭외하는 등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 야적을 개시하였으며 L社측에서 해수부 등과 협조를 통해 수송 가능한 선박을 섭외하여 11월 중에 중국을 출항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아울러,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어 중국 룽커우항 야적이 개시된 상기 3,000톤 외에 L社의 또다른 차량용 요소 3,000톤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른 11월 23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어 12월 중 국내 반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요소 물량의 수출절차가 원활히 진행중이다.

특히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 업체인 L社는 중국으로부터만 당장 차량용 요소 6,000톤(국내 전체 소비시장 기준 약 한달치 소비량)의 수입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으로부터는 12월 초 순차적으로 총 8,000톤의 요소물량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상당량의 요소를 확보했다.

제3국으로부터 물량을 순조롭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요소 생산업체 및 수요업체 등과 요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톤이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가격·품질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12월 초까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약 16,000톤의 차량용 요소의 국내 도입이 확정되었고, 국내 요소수 완제품 재고분(약 400만 리터, 6.7일분)을 포함할 경우 당장 12월 초까지의 도입 물량분과 국내 재고분만으로도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사용량 확보가 최종 확인되어, 단기적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외에도, 해외로부터 도착 예정이거나 도입 협의 중인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약 6개월분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되어 내년 중반까지 안정적인 요소수 수급을 전망했다.

셋째, 기존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한 요소수 20만 리터를 17개 시·도에 공급하여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차량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였고,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7만 리터 중 일부분을 지자체 구급차 등에 배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밀수 적발한 물량 요소수 4천 리터 중 일부는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농어촌 버스에 배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나머지는 의료용 폐기물 수거차량 등 긴급 수요처로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단속반의 활동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민생사법경찰단을 구성하여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75명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통해 실시한 긴급단속에서 주유소 2곳과 판매업체 2곳의 매점매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의 하에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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