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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정필 | 기사입력 2019/06/22 [12:07]

(사설) 정부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마련

정필 | 입력 : 2019/06/22 [12:07]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구체적 사용 기준과 내용 등 담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침은 2017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후속 조치의 목적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되어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1장에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8일은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방송 관련 제작사와 스태프, 방송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설명회를 갖는다. 물론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 및 그렇지 못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기대다. 나아가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그 의미의 뜻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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