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칼럼) 경기도 南北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2/11 [23:01]

(칼럼) 경기도 南北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2/11 [23:01]


남북평화의 전진기지인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가칭)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설치를 추진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독일의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홍지선 京畿道 철도국장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전제했다. 그러면서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관건이다. CIQ의 기능은 국가간 이동을 할 때 거치는 세관검사(Customs),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의미하며, 세관검사에서 면세통과기준을 넘어가면 과세를 부과하는 과정이다. 출입국관리를 통해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비자 등을 확인하여 출입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검역은 자국 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충, 미생물, 전염병을 차단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다. 남북의 기존 CIQ 현황을 살펴보면 경의선 도라산역과 동해선 제진역에 출입사무소(CIQ)가 조성되어 있다. 경의선은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다.

 

개성공단 중단전까지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으로 인해 도로출입사무소를 활발히 운영되다 중단했다. 동해선은 철도남북출입사무소와 도로남북출입사무소가 있으며, 금강산관광 중단 이전까지 도로 중심으로 운영되다 중단했다. 집중·분산형 국제열차의 CIQ 운영방식의 하나로는 집중형은 국경 인근에서 출입국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최소 2회 정차 필요하다. 또 출발국가의 국경에서 출국심사 한 후 국경을 넘고 바로 도착국가의 국경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방식, 일반적인 도로와 철도의 출입국심사 방식이다. 분산형은 해당 국가의 출발지에서 출국심사를 하고 도착지의 국가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국제철도역 마다 출입국심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일반적인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 방식임 국제평화역을 국제역이라고 명명한 것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을 통해 TCR(중국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MGR(몽골 종단철도) 등을 이용한 국제열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으로 가입(18.6.7)되어 29개국의 약 28km의 철도 네트워크 이용 가능하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국제열차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중국까지는 바로 국제열차 운영할 수 있다. 물론 국제평화역의 설치비용이 적용되는 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라산역 건설비용(’02년 기준 약 100억 원)에 따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정도이나 설치 규모 및 활용성에 따라 국제평화역은 이 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국제평화역이 만들어지면 이용객은 보는 혜택으로는 출입국 심사를 국경에서 하기 때문에 총 2번의 정차와 심사로 불필요한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발생하나, 국제평화역이 신설된다면 같은 장소에서 한번에 출입국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로 중국-북한 국제열차는 신의주 국경에서 양측의 심사로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10분간 이동시간이 발생한다. 특히 국제평화역처럼 출입국심사가 국가 간 공동으로 이뤄지는 점은 유럽 유로스타 국제열차의 영국 입국심사는 프랑스 파리 북역, 벨기에 브뤼셀 미디역에서 영국심사관이 파견되어 프랑스와 벨기에 지역에서 이뤄진다. 그러므로 미국과 캐나다의 암트랙 서부 노선의 경우도 밴쿠버에 있는 Pacific Central Station에서 미국과 캐나다 심사관이 공동 근무하며 미국으로의 사전출입국 심사를 진행함 홍콩~중국 고속열차(18.9.23 개통)의 경우 홍콩 카우룽 역에 중국심사관이 파견나와 홍콩심사관과 공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