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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원시 시정은 ‘시민 민주주의’ 실현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19/04/16 [10:34]

(칼럼) 수원시 시정은 ‘시민 민주주의’ 실현

김창석 국장 | 입력 : 2019/04/16 [10:34]

  

수원시가 도시정책시민계획단·공공기여위원회 운영해 도시계획에 시민 의견 반영해 20191수원시 협치 조례공포해 시민 참여 제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출범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시민 공모, 시민 단체 추천 등으로 선정한다. 시민·시의원·시민단체 회원·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는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했다.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UN-HABITAT) 대상을 받는 등 수원시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2014년 구성된 수원시 공공기여위원회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버넌스 기구다. 공직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이뤄진 공공기여위원회는 지구 단위 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자문한다. 개발이익 환수·공공기여 기준과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20112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좋은시정위원회는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 공약 이행 점검, 정책 제안·개발 등을 담당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 ‘500인 원탁토론’, 시민이 행정감찰관으로서 종합감사·현장감사에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등도 수원시만의 거버넌스 행정이다.

 

20177월 출범해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한 광교산 상생협의회도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꼽힌다.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 해소·광교산 환경 보전 방안을 모색한 민·관 협의회인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여 동안 25차례 회의를 열어 광교산 주민, 시민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체결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변경안을 승인했다. 2017년 도입된 소통박스와 참시민토론회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소통박스는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현장에서 운영한다.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다. 지난 1월에는 정책 의사결정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 참여와 자치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했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20184월 시행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의 실행 조례로 협치의 기준을 제시한다. 2017년 시작된 참시민 토론회는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통 토론회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하는 염태영 水原市長,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듣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다. 지금까지 8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20181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면서 거버넌스는 더욱 강화됐고,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 함께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듣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다. 염태영 시장이 토론회를 진행하며 시민 참여를 이끈다. 수원만민광장은 토론광장, 정책제안,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등 네 가지 메뉴로 이뤄져 있다. 4개월여 동안 토론 안건 41, 정책 제안 59건이 등록됐다. 댓글로 활발하게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과 공공기여위원회는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 시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수원시의 거버넌스 제도다. 수원시는 민선 5(2010) 출범 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거버넌스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물론 수원시는 지난 9년 동안 수원시가 일궈낸 거버넌스의 성과는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면서 수원시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시민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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