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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2020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상향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0/01/08 [17:36]

인천병무지청, 2020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상향

이승현 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0/01/08 [17:36]

 

 

[정필] 인천병무지청은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되어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이 상향됐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7410만 원 이하, 월 수입액 4인 가구 기준 189만 9670원 이하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 또는 질병정도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중인 경우는 재학생입영연기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또는 인천병무청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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