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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정필 | 기사입력 2019/07/17 [22:48]

[성명서] 세계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정필 | 입력 : 2019/07/17 [22:48]

201810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 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 간의 협정을 파기하고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급기야 일본정부는 지난 71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국제법 위반'이라는 근거 없는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판결 이행을 가로막아 온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국에 보복조치를 하고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며 혐한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작성한 2019년 오사카 G20 공동선언문에서 천명한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부품조달에 차질을 빚어 한국기업의 생산차질이 우려되고, 해당부품을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물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외국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일본정부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우리정부 역시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소극적이고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제고하여 대법원의 정당 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과거사 반성 없는 졸렬한 무역보복을 강행한 어리석고 방자한 일본정부는 각성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단기적이고 일회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일본의 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라.

 

2019. 7.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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