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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계획

정필 | 기사입력 2019/07/17 [22:10]

(사설) 경기도 34개 사무 시군 이양 추진 계획

정필 | 입력 : 2019/07/17 [22:10]

경기도가 총 34개 도 사무 시군 이양 계획안 마련을 위해 애초 시군과 협의해 선정한 70개 과제 가운데 우선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사무 등 29건 이양을 추진한다. 물론 인구 100만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에는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사무 추가 이양하는 대안을 18일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한다. 게다가 나머지 36개 과제 중 12개는 장기 검토 과제로, 24개는 제외 과제로 분류한다. 이는 경기도가 34개 경기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양 사무 목록을 최종 결정을 위해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 첫 번째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사무 및 시설물을 시군에 이양해 달라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요청을 수용해 시군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등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62개의 사무와 8개의 시설물 등 70개를 이양대상으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는 시도 단위 통일성과 같은 기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에서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 자문의 부정적 입장, 도와 수원시 소유권 지분 보유 문제 등을 제외 이유로 제시했다. 물론 18일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양사무 목록이 정해지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도가 추진 중인 이양 사무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다.

 

이는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업무는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양한다. 산업단지 조성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 단지)로 이원화 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와, 도와 양주시로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을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이양하고 현행 제도는 산업단지 간 연접성과 유치업종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권자를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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