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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해야

정필 | 기사입력 2019/07/17 [21:41]

(사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해야

정필 | 입력 : 2019/07/17 [21:41]

경기도가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 시세반영률 분석 통한 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해 이달 중에 정부에 건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에 따른 용역을 추진한다. 하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있다. , 같은 건물이라도 1층과 2층 등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 비해 고소득자지만 공시가격이 없어 세금 부담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다. 공시비율은 평가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을 그대로 공시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물론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용역을 통해 비주거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고 도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C시 소재 D주택의 경우 2019년 주택공시가격은 7억원인 반면 토지 공시가격은 8억 원이었다. 건물과 토지를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1억 원이 낮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공시비율을 폐지하면 이러한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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